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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절차 마련···매년 11월 말 명단 공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부터 소명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을 담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지난 6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위탁·운영하는 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체불 건설사업자의 기본사항과 행정처분 자료를 제출받아 명단공표 예정자를 추출한다. 이후 행정처분권자와 발주자 등을 통해 체불 발생일과 체불액, 체불 횟수 등을 확인한 뒤 소명 대상자를 선별하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명단공표 예고 대상자를 확정한다.

명단공표 예정자로 통보된 사업자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이 부여된다. 대상자는 체불액 전액 또는 일부 지급 사실과 청산계획, 자금조달 방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대금 청산 여부 등을 종합 심의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자를 확정한다.

명단은 원칙적으로 매년 11월30일까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이 공표된 이후에도 공표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해 명단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동일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체불행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1회의 위반행위로 보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체불액의 3분의 2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말 기준 모든 건설업종이 등록말소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심의를 거쳐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