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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서에 공사비 산출내역 기재 의무화···건산법 개정안 발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도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법정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세부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정해 계약이 이뤄지면서 각종 비용이 시공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뿐 아니라 해당 금액의 산출내역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공사비 산출내역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계상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의 부속서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이 권고사항에 그쳐 실제 계약에서는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시공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