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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한 달 앞···꼭 알아둬야 핵심포인트 4가지

오는 8월11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 네 가지를 짚었다.

1. “보증서, 이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보증의무 면제 범위가 대폭 좁혀져 사실상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보증을 면제해 왔다. 발주자 직불합의 등이 대표적 면제사유였다.

그러나 오는 8월11일부터는 단서 조항이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단순화된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설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만약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 보증금 청구 요건 미리 파악해야

보증서를 받았더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면 정작 위기 상황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당 사업 면허·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급사업자는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춰 보증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뒤 최대 30일(합의 시 15일 추가 연장 가능)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공사 중 대금 변동 시 추가보증 챙겨야

지급보증 의무는 최초 계약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으로 하도급대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 진행 중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에 맞는 보증 범위도 함께 조정돼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적극 요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설계변경 협의 과정에서 보증 범위 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4.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대상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도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해도 직접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인센티브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손봐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위탁취소 등 불공정 행위를 직접 당한 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서를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보증서가 법정 기관에서 발행된 것인지, 실제로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8월 시행 전에 거래 중인 원사업자별로 보증서 발행 계획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