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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목표 달성 속도내는 정부…공공·민간 아우르는 주택공급 확대 박차

26만8000호 착공 목표 위해 제도 정비 잇따라
공공주택 확대·정비사업 활성화·비아파트 공급 회복 병행
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26만8000호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정비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회복,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를 잇달아 추진하며 주택공급 정상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7 대책의 착공 목표 26만8000호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공주택 6만2000호와 신축매입 4만4000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해 민간 공급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점검 TF를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해 내년부터는 연간 7만호 이상 착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과 보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특례 PF, 분양보증, 기금대출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후속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춘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아 사업성을 높이고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를 손질해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급 애로 해소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장·차관이 주택·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38개 사업장에서 1만6000세대 규모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해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장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계획된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우수 입지의 주택공급 확대와 연계해 교통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하는 등 공급 확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민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