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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부동산, 향후 2년이 골든타임

6.3 지방선거도 부동산 표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전월세까지 치솟으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대목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념을 넘은 ‘집’념>이라고 1면 제목을 뽑았다. 이 신문의 분석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3.3㎡당 매매가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비례했다. 오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에서 압승했다. 한국경제신문은 평당 6000만원을 ‘보수라인’으로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오 후보의 핵심공약인 모아타운 88곳이 속한 63개 행정동을 분석했다. 그랬더니 59%인 37개 행정동에서 오 후보의 득표율이 해당 자치구의 전체 득표율 보다 높았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를 보면 서울의 2030은 오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는데, 그 이유로 조선일보는 ‘갈수록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기회’와 ‘전월세 대란’을 꼽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집 가진 사람은 세금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사람은 공사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집 없는 2030은 집을 살 수 없는 박탈감과 전월세가 폭등에 따른 불만에 야당 후보를 찍었다. 코스피 8000이라는 주식시장의 놀라운 성과가 부동산 표심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번 6.3 지선에서 재확인된 민심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않고는 어떤 경제적 성과를 거두든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정부도 방향은 확고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직접 시행해 수요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도심 한복판 등에 연평균 27만호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의 세부안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걱정되는 바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시각은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다소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6월로 향후 2년간 큰 선거가 없다. 세금정책이든, 공급대책이든, 거래규제책이든 정부가 단기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다. 정부가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어느새 부동산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