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단독] 건설업계 벌점도 양극화?···중소·중견업체에 집중

벌점 상위 50위에 대부분 차지대형 건설사들은 벌점 거의 없어 벌점 누적되면 입찰제한 등 불리중소건설사들 관리 역량에 한계 정부 차원 지원 대책 마련해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상위 순위와 벌점 상위 업체 간 구조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은 중견·중소 건설사에 집중된 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벌점이 확인되지 않는 양상이다.

현재 공개된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업체별 합산벌점을 집계한 결과, 상위 50개 업체 대부분이 중소·중견 건설사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반기별 공개 자료에 포함된 업체별 벌점을 합산해 순위를 정리한 것이다.

벌점 상위 업체를 보면 ㈜안강건설, 명현건설, 성주종합건설 등이 각각 2.0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제이엠종합건설(1.92점), 부일건설(1.82점), 인종합건설(1.80점) 등이 뒤를 이으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들 상위 업체 대부분은 특정 지역 기반의 중소·중견 건설사로, 벌점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1점 이상 벌점을 기록한 업체 역시 다수가 중견 이하 건설사로 분포했다.

상위권에는 승주건설, 득우건설, 바론건설, 현대스틸앤씨 등도 1.50점 수준으로 포함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사 가운데서는 호반건설이 약 1.4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벌점이 확인된 사례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는 이번 공개 자료 기준으로 벌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벌점 상위 업체와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같은 결과는 시공능력평가와 벌점 제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 실적, 재무 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벌점은 개별 현장에서 발생한 법 위반이나 시공상 문제에 따라 부과된다.

벌점은 현장 단위로 부과된 뒤 업체별로 합산되며,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공개 자료는 전체 누적 벌점이 아닌 특정 기간과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시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공개된 벌점만으로 건설사 간 시공능력이나 안전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관리·행정 역량 한계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벌점 제도가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품질과 안전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