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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정책 설계의 딜레마’

5000만 국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면 많은 국민들이 만족해할 것 같지만, 당연하게도 세수가 줄면 세출도 줄어 복지혜택도 줄어들테니 그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정책에 의해 소외받는 이는 누구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가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예상이 돼야 한다. 공정하다거나 정당하다거나 하는 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야 정책 실행 단계의 반발이 있어도 이를 받아들이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상당히 시끄러웠던 ‘새벽 배송’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동계에서 먼저 이슈를 제기했다. 새벽 배송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권 때문이었다. 기업이 양보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노약자, 워킹맘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넓은 계층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쿠팡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마트 새벽배송 허용이라는 안이 정치권에서 튀어나왔다. 노동계의 반대는 물론 소상공인의 뭇매까지 맞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삶의 터전을 다루는 주택 문제는 더욱 그렇다. 해당 정책의 소외자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라는 정책을 발표했던 것이 2월이다. 아마도 당시의 목표는 양도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왜 굳이 실거주 유예를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당시 시장의 지적에도 1주택자는 해당 정책의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토지거래허가제에 의한 거주 의무가 당분간 유예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아래 집을 팔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한시적이긴 하지만 매물 짜내기를 이어가는 효과도 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의 집에 또 비거주1주택자 집에 누군가는 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부동산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다. 난데없이 최대 2년 거주의무가 유예되면서 그들은 계약갱신청구권도 써보지 못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내줘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 예상했던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정책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 정책 역시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

특히 주택 정책의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 정책과 규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10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시급하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의해 임차인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