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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반환의무 명시해 분쟁 차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은 아파트 사용자가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게 법안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물었다.

-법안 개정을 제안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포함하고 세입자가 우선 내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어요.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반환의무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퇴거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개정안의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 주체가 해당 금액을 추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역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는 제도와 현장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안내 체계도 함께 정비돼 실질적인 권리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