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정부, 41만명 탄원서 엄중히 받아들여 대책 내놓아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중앙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설비협·회장 허용주)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요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전달한 데 이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했다.

전건협과 설비협은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원을 추진했고, 40만명이 넘는 전문건설인들이 동참한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자발적이었고, 들불처럼 번질 만큼 분노가 끓어올랐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존립 기반이 무너진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와 170만 전문건설인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전건협은 탄원서에서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발주공사가 99%인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의 무차별적 집중 진출로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하도급 양산과 발주자의 공사 분류 기준 혼선, 입찰업체 과다 등 건설산업의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 발주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업역 개방 5년 만에 생존권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적된 시장 불균형과 올해 말로 예정된 보호 구간 일몰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는 2021년 공공, 2022년 민간 부문에 단계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에서 시작했다. 상호경쟁으로 건설산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의 먹거리는 빼앗기고 종합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시장 진입 조건의 불균형도 뚜렷하다. 종합업체는 별다른 면허 없이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입하려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면허 전부 보유와 등록 기준 충족 등 조건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문건설업의 설 땅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전문공사 보호 구간을 현행 4억300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6년 12월31일까지 규정된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이연희 의원은 보호 구간 금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은 동일하게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보호구간 일몰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미온적 자세를 보이면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정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집단 탄원서에 담긴 엄중함을 받아들여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