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 조치 서두를 때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심판 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 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4개 공공기관의 하청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이 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 지노위의 결정은 4개 기관에서 청소나 경비, 시설 관리를 맡은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 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하청 업체와의 교섭에 직접 임하라는 의미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결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산업 현장 전반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하청 노조들이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사용자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노사는 사용자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상당수 원청은 사용자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공부문 151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 신청이 접수됐다. 교섭 요구를 받은 전체 원청(365곳)의 40%가 공공기관인 셈이다.

앞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또 ‘사용자성’ 확대가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용자성과 관련한 최종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을 것이다. 노사 양측이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다 여기에도 불복하면 행정 소송도 가능하다. 노사 간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초비상 국면이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물가·환율이 뛰고 공급망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 산업 현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노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포괄적 쟁의 대상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서두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