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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심사 기준 명문화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 사유도 공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사진>은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게 법안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물었다.

- 법안 개정을 제안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개정안은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향후 이의신청 심사 시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격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공시지가 산정 방법의 타당성 △통계 모형 및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지역별·유형별 형평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 구체적인 결정 사유를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접수 현황, 인용률·기각률, 처리 기간, 지역별 분석 통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정책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