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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대 개막··· 건설·주택 정책 대전환 예고

‘공공주도·복지중심’에서 전국 균형발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치러진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1728만7513표) 지지율로 당선됐다. 최종투표율이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선 사상 최다득표로 당선되며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건설·주택 분야의 청사진과 타 당 후보들과의 공약 접점을 통해 신속 추진이 기대되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새 정부 건설·주택 정책, ‘공공주도’와 ‘복지중심’이 핵심=이재명 대통령은 “주거는 권리”라는 철학 아래, 공공주도 주택공급과 복지 중심 정책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기본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신도시 및 도심 재정비로 주거 품질 제고도 약속했다.

노후 신도시와 서울 등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도시정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간 공약들을 살펴보면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주거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혁신, GTX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와 5대 초광역권별 광역 교통망 신설, 신분당선·SRT 등 주요 철도망 확충이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 인천,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하는 등 전국 단위의 교통망 혁신을 약속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도 눈여겨 볼 점이다.

이 대통령은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중심의 지방분권 강화, 지역 대표 산업 및 혁신지구 조성,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타 후보 공약과의 접점, 신속 추진 열쇠 될 듯=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경쟁자들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도심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GTX 등 전국급행철도망 확충,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였다.

주요 접점을 살펴보면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확대 즉, 청년·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맞춤형 주택 공급과 소형주택 확대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심 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이견이 없었다. GTX 등 전국급행철도망,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은 여야 모두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지역 맞춤형 개발에 대한 의지가 공통점을 보였다. 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역 혁신지구 조성 등은 각 당이 모두 내세운 공약이었다.

◇‘공감대’가 만드는 건설·주택 정책 대전환 기대=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복지 중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축 위에서 대한민국 건설·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타 후보들과의 공약 공통분모가 많다는 점은,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건설·주택 정책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