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목]
시설공사(용역)
[청구금액]
금128,206,037원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영상사격연습장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사원가의 약 3분의 2를 약간 넘는 낙찰가격으로 수주하였는데, 처음부터 위 영상사격장비의 수입원가가 전체 공사원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 후 위 영상사격장비의 수입가액이 원래예상가격보다 14,756,052원 증액되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장비의 증액된 실제수입가격 전액 및 이에 대한 약정보장이윤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장비의 예상수입가격은 처음부터 도급계약상의 낙찰된 공사대금총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증액부분에 대하여만 낙찰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해석으로서, 위 도급공사는 신청인 측이 스스로 공사자재를 조달하고 노무를 공급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전기공사"이었다는 점, 그런데도 당초부터 공사원가의 약 3분의 1이 오직 영상사격장비의 수입원가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신청인이 공사원가의 3분의 2를 약간 넘는 낙찰가액으로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위 영상사격장비에 대한 수입가액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원용하고 있는 공사계약 조항 중 "제반 조건에 명시되지 않을 사항은 발주부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위 영상사격장비에 대한 수입가액을 수주인이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관급공사의 발주자인 피신청인에게 요구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전 조치를 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장비 수입가액 전액은 피신청인의 부담이고,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이에 추가하여 약정보장이윤까지 피신청인이 지급하여 할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금118,709,294원 및 이 중재판정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금액이 완제될 때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이분하여 그 일은 신청인이 나머지 일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28,206,037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 주식회사 Y와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이에 1994년 12월 30일 영상사격연습장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외자재 구입대금 374,445,839원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금액 전액의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이른바 낙찰율(설계가액 곧 공사원가에 대한 낙찰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55,736,545원만 지급하였던 바, 신청인은 그 차액인 금118,709,294원(374,445,839원 - 255,736,545원) 및 이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이윤 8%인 9,496,743원의 합계액 128,206,037원의 지급을 피신청인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다툼의 대상이 된 외자재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그것이 낙찰된 공사대금 총액에 포함된 것이고, 다만 그 예상 수입가액 360,000,000원이 실제로 374,756,052원으로 14,756,052원의 증액이 생기게 된 데 대하여, 이를 낙찰율에 따라 9,109,358원만 신청인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사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내 동업자가 스스로 그 재량에 의하여 직접·간접의 공사자재를 조달하고 노무를 공급하여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있는 "전기공사"로 되어 있는데도, 당초부터 공사원가의 약 3분의 1이 오직 영상사격장비의 수입원가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사원가의 3분의 2를 약간 넘는 낙찰가액으로 수주한 신청인으로서, 이 공사계약에 대하여 외자재 부분의 가액의 전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해석으로서 뿐 아니라,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4"의 규정에서 "외자재 구매 자재는 외주원가 계산에 의해 사후 정산처리할 것임"으로 특별히 수기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공사입찰에 관하여 "... 외자재 구입비는 약 3억6천만원으로 외자재 구매에 대한 원가는 사후원가에 의해 증감처리할 것 입니다"라고 정정공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써 외자재 부분을 낙찰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측에서 원용하고 있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13조 가"의 단서 "제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을 사항은 발주부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의 규정은 계약서상의 일종의 이른바 예문에 불과하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설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정공고와 개찰당일의 설명의 취지가 외자재 부분의 낙찰을 적용에 관하여 입찰자에게 주의환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관급공사 입찰의 경우 그 공시가 관행화되어 있는 입찰정보지에 상당한 오랜 기간을 두고 게재하여 입찰예정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마땅하며, 이를 입찰 2일 전의 어느 한 일간신문에 간단히 정정공고하고 입찰당일에 현장에서 그것도 개찰시각에 임박하여 1시간 전에 입찰예정자들에게 구두로 설명한 사실만으로, 입찰예정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신청인이 취하여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전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외자재 구매원가의 전액이 피신청인의 부담이며, 따라서 낙찰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차액인 금118,709,294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장이윤 8%인 금9,496,743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이 외자재 부분의 외주원가를 부담하는 이상, 이에 추가하여 이윤까지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보장이윤에 대한 신청인의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중재절차의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중재판정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위 금액이 완제될 때까지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중재비용에 관하여도 상사중재규칙 제62조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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