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방수 두께 부족(2)▒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액체방수 두께부족이 있었습니다. 즉, X는 액체방수가 적절한 방수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공두께가 최소한 벽체 6~9mm, 바닥 10~15mm 가량은 돼야 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됐으므로 위 두께부족은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위 아파트 준공도면에는 액체방수 1종을 시공하라고만 지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세도나 시방서에는 어느 정도의 두께로 액체방수층을 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X의 신청에 따라 하자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을 수행한 감정인은 KS기준에 따라 방수층의 성능을 시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2006년에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기준으로 변경됐고, 액체방수층의 바뀐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KS 기준에 따라 안전성, 강도, 흡수비, 투수비, 응결시험 등을 해야 하는데, 감정인은 그 기준에 따라 방수층의 성능을 시험한 것이 아닌 점, 준공도면에도 어느 정도의 두께로 액체방수층을 시공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하자감정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무렵에 실시됐는데, 방수성능에 관련된 하자는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를 미시공으로 볼 수 없고, 설계대로 시공은 됐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시공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X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이창록 변호사 crlee@gon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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