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노무] 건설현장 프로젝트 계약직 운영 실무
관리자
2026-11-15 10
[노무] 건설현장 프로젝트 계약직 운영 실무

건축 및 플랜트 현장의 공기는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로현장 등 토목공사는 공사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 등 종합건설사는 2년을 초과하는 공기의 현장에 대해 프로젝트 계약직(PJT계약직, PJ계약직, 현장전문직 등) 형태로 채용해, 법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기간(2년)을 초과해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 종료 시 타 현장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많은 소송 이슈가 발생하곤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근로기간 2년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건설공사 등)에는 2년을 초과해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건설현장의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현장 공기가 2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공사(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건설 프로젝트 계약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 계약직 규정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각호의 프로젝트 계약 사유에 명시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돼 정년(만 60세)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관행과 달리,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문제,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이슈 등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로 결부됩니다.

건설현장이나 전문건설업체, 특히 영세업체인 경우는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앞서 살펴본 프로젝트 계약직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무관리는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목록
입찰에 관련된 판례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법률] 공사계약금액의 사후 조정
법인의 본·지점 세금계산서,, ‘…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노무] 건설현장 프로젝트 계약직 운영 실무 관리자 11-15 11
  [노무] 기상악화에 따른 건설현장 임금 처리 기준 관리자 10-26 73
  [법률노트] 건설소송에서의 감정절차 관리자 10-19 95
  [법 상담] 자잿값 내렸다고 대금 임의 삭감, 정당한 감액 아니다 관리자 10-19 84
  [법률노트]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리자 10-06 90
  [노무] ‘경영성과급·사업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 안돼 관리자 10-06 87
  [법 상담] 기성금 10% 유보 조항은 부당특약에 해당 관리자 10-06 79
  [노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 관리자 09-22 112
  [법률노트]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리자 09-22 108
  [법 상담] 계약서 없이 돌관공사 했을 때 대응법 관리자 09-22 86
  [법 상담] 계약이행보증 확보 불구 대표 연대보증 요구시 대응은? 관리자 09-09 106
  [노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자 09-09 89
  [법률노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책임 범위 관리자 09-09 110
  [법 상담] 불법타절 후 이행보증금 청구받았다면 즉시 소송해야 관리자 08-31 109
  [노무] 2027년 최저임금과 건설현장 실무 점검 관리자 08-31 99
1 [2][3][4][5][6][7][8][9][1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