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건설현장 프로젝트 계약직 운영 실무
건축 및 플랜트 현장의 공기는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로현장 등 토목공사는 공사기간이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 등 종합건설사는 2년을 초과하는 공기의 현장에 대해 프로젝트 계약직(PJT계약직, PJ계약직, 현장전문직 등) 형태로 채용해, 법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기간(2년)을 초과해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 종료 시 타 현장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많은 소송 이슈가 발생하곤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근로기간 2년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건설공사 등)에는 2년을 초과해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건설현장의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현장 공기가 2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공사(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건설 프로젝트 계약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 계약직 규정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각호의 프로젝트 계약 사유에 명시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돼 정년(만 60세)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관행과 달리,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문제,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이슈 등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로 결부됩니다.
건설현장이나 전문건설업체, 특히 영세업체인 경우는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앞서 살펴본 프로젝트 계약직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무관리는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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