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계약서 없이 돌관공사 했을 때 대응법
원수급인 갑으로부터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을은 착공 후 예상치 못한 암반과 토질오염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진행했다. 갑은 공사 촉진을 위해 을의 노무비·자재·장비·식당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다. 준공 후 공사비용이 당초 계약금액의 2배 가까이 불어났지만 갑은 계약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을은 재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체 등 30여 곳으로부터 미지급 대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재하도급사·자재업체 등 3개 그룹이 갑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재하도급사들이 을로부터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받지 못했다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자재·장비업체 등은 돌관공사 이후 갑이 직접 대금 지급, 작업 지시,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을 근거로 갑과 실질적 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을은 형식상 계약관계에 있었을 뿐 자재업체 등과 실질적 의사결정이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에서 적극 피력해 자재업체 등의 갑 상대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 이때 재하도급사와 자재업체 등의 소송 비용 일부를 을이 부담해주는 것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현실적 방법이다.
을 본인의 직영분 추가 공사대금은 을이 갑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일지·공사일보·검측서·변경도면·문자·메일·녹취 등을 통해 공기 지연과 돌관공사 사실, 비용 증가 내역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3개 소송을 한 재판부에 병합해 심리하면 갑의 책임 범위를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유리하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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