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계약이행보증 확보 불구 대표 연대보증 요구시 대응은?
원사업자 A는 수급사업자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부수 협약을 통해 B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하도급 거래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추가로 요구했다. B는 거래 관계상 거절하기 어렵지만 이 요구가 부당한 특약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반드시 응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고시’는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계약이행보증을 이미 제공했음에도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추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II. 3의 나항). 따라서 A가 이 요구를 강행한다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정위의 행정 판단과 민사 법원의 판단이 별개라는 점이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법원은 대표이사 연대보증 요구를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왔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390 판결 등). 연대보증으로 수급사업자 법인 자체가 추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자력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개인 보증을 요구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기업 대표자가 기업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결국 A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민사상 보증 책임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서명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정위 고시 기준을 적극 제시하며 연대보증 조항의 삭제나 범위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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