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은 고소작업, 중장비 작업, 전기작업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까요?
Check point.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의 내용을 포함해 실시해야 합니다.
즉, 건설사업주는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현장 특성에 맞는 작업 전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근로자가 실제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
입찰에 관련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