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027년 최저임금과 건설현장 실무 점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건설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월급제뿐만 아니라 일급제·시급제 등 다양한 형태로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별 임금체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1. 건설현장 근로자의 실제 임금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임금을 일급 또는 공수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급 총액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2027년 최저임금인 1만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법정수당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급을 조정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이 인상되면,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금액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작업 여건에 따라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단순히 시급이나 일급을 2027년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사업주는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 현장별 임금체계를 사전 점검해 임금 관련 법 위반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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