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합의 해지? 귀책 해지? 서면 불명확땐 분쟁 불러
하수급인 A는 수급인 B로부터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하도급받고,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B에게 교부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A가 유동성 위기를 겪자 양사는 논의 끝에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제3의 업체가 A를 승계해 공사를 이어받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B는 A와 보증보험사를 공동 피고로 삼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이었다. 원만하게 합의 해지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던 A로서는 뜻밖의 상황이었다.
전문가 답변 : 합의 해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라면 귀책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행보증금 몰취도 가능하지만, 합의 해지는 쌍방이 자유 의사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가 없는 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A와 B 사이에 진정한 합의 해지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양측이 주고받은 공문, 각사 내부 결재 문서, B 현장책임자를 통한 합의 해지 의사표시와 A의 동의 사실 등을 종합해 합의 해지로 판단했다. 쌍방 합의에 의한 해지인 이상 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A는 이행보증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결론이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16284 판결).
이 판결의 시사점은 명확하다. 합의 해지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이후 상대방이 귀책 해지를 주장하며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 해지를 할 때는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둬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합의 해지에 이른 경위가 드러나는 이메일이라도 주고받아 보관해야 한다. 원수급인·하수급인·승계 업체 사이에 승계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두는 것도 이후 분쟁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지혜 법무사무소 천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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