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제작·설치 복합된 공정도 하도급법 적용되나
갑은 A공단과 자신이 직접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을과 조형물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 진행 중 을 소속 근로자 병이 골조 제작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갑을 병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내렸다. 조형물 제작이 주된 업무인 사업자가 설치까지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으로 분류돼 징수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전문가 답변 :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해당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대상 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직접 설치를 담당하는 경우, 설치 전담 독립 부서가 없는 한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안에서 갑의 주된 활동은 조형물을 설계·제작하는 것이고 설치는 부수적 활동에 불과하며, 설치 이후 작업도 제작 과정의 일환일 뿐 구축물을 세우는 건설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제작과 설치가 복합된 하도급공사라도 설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설 하도급계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형물 형상, 사업 진행 과정, 독립된 설치 부서 존재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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