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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변경계약에 ‘간접비 없음’ 담겼어도 청구권 가능

수급인 A는 도급인 B와 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변경계약서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없음”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후 공기가 실제로 연장되면서 상당한 간접비가 발생했고, A는 이를 B에게 청구하고 싶지만 계약서에 이미 그 문구가 들어간 이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 고민이다.

전문가 답변 : 계약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 담아내는 처분문서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다60065 판결). 채권 포기도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지만, 포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성격에 따라 의사표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0다56357 판결).

따라서 변경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없음”이라고 기재된 이상,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이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2호는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규정한다. 법원도 간접비 포기약정이 도급인의 일방적 부담 전가에 해당한다고 봐 해당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18다27849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의 부당특약 금지 규정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같은 공사현장의 수차례 변경계약이라도 각각의 효력을 달리 판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간접비 포기약정의 유·무효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약정이 작성된 경위, 공기 연장의 구체적 사유, 양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록·공문·문자 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된다. 계약서에 간접비 포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개별 사정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