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노무사의 건설 노무 이슈 핵심 check-point
건설업은 공사 실적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환산해 산정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산출된 인원을 기준으로 법정 의무 고용률(3.1%)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부담금은 단순히 인원수에 비례하는 비용이 아니라, 고용 수준에 따라 부담금 수준이 가산되는 누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산정 로직을 파악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Check Point.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가산율 반영) × 장애인 고용 미달 인원 × 조업월 수’로 산정됩니다. 즉,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고용 이행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산됩니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미이행률이 높을수록 가산율이 부가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부담기초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무 인원의 3/4 이상 고용 시: 1,295,000원
② 의무 인원의 1/2 ~ 3/4 미만 고용 시: 1,372,700원 (6% 가산)
③ 의무 인원의 1/4 ~ 1/2 미만 고용 시: 1,554,000원 (20% 가산)
④ 의무 인원의 1/4 미만 고용 시: 1,813,000원 (40% 가산)
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최저임금 100%)
예컨대, 장애인을 10명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3명만을 고용했다면, 의무 고용 인원 대비 7명이 미달되는 상태이며, 이행률은 30%입니다. 이는 위 구간 중 ③(20% 가산)에 해당해 연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1억3053만6000원[1,554,000원 × 7인 × 12개월(조업월 수)]’이 됩니다. 만약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총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최저임금 100%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돼 2억5882만5600원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될 뿐만 아니라 미고용 인원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가산되는 구조이기에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칫 방심하면 거액의 부담금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산정 로직에 기반한 상시적인 인원 관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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