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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트] 하자 분쟁에서 소멸시효의 문제

하자 분쟁 내지 소송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소멸시효 문제다.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원청사 간의 선행소송에서 하자의 존재 및 보수비용은 확정되므로 원청사-하수급업체 간의 후행소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하수급업체가 후행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다퉈 볼 수 있는 첫 번째 쟁점이 바로 소멸시효 문제다.

원청사-하수급업체 간의 하도급 계약은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시공/변경시공 등 사용 검사 전 하자의 경우 해당 공사의 준공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청사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우선 하도급 공사 준공 후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예컨대 방수공사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 타일공사의 타일 뒷채움 비율 부족, 미장/조적공사의 몰탈 두께 부족 등의 미시공/변경시공 하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이후 5년 내에 원청사가 하수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소장을 받은 시점에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했다면 답변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원청사 간의 선행소송에서 원청사가 각 하수급업체들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한 경우, 소송고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소송고지서가 각 하수급업체에 송달된 시점이 아니다)에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원청사는 선행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하수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선행소송에서 원청사가 법원에 소송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수급업체는 원청사의 소장을 받은 경우 선행소송의 소송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준공 후 5년 내에 소송고지를 받은 것인지 여부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원청사가 선행소송에서 소송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선행소송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후행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원청사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장을 받은 시점이 하도급공사 준공 이후 5년을 경과했고 선행소송에서 원청사가 하수급업체에게 소송고지를 한 사실도 없다면, 적어도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특히 선행소송에서 노무비를 포함한 시공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 금액이 산정되는 관계로 후행소송에서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청구받게 되는 방수 두께 부족, 타일 뒷채움 부족, 마감 두께 부족 등의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소멸시효와 관련해 하수급업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후에 원청사의 소송이 제기되면 보증기간을 도과했으니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 기간이며, 그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선행소송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하수급업체의 책임이 인정된다.

예컨대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인데, 준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청사가 하자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수목 고사 등이 준공 후 3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선행소송의 감정 및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인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후행소송에서 하수급업체가 하자 발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한 후에 발생했다고 주장,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소멸시효 부분은 하수급업체가 원청사로부터 하자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이종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전 건설교통부 사무관·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