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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현장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

건설현장은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성 간 성희롱 분쟁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Check Point 1.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동성 간의 행위도 이성 간 직장 내 성희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즉 ①사업주·상급자·동료 근로자가 ②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③성적인 언동 등으로 ④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면 동성 간에도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 연관성 범위는 회식, 야유회, 개인 메신저 등 외견상 업무와 분리된 영역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실례로 2022년 전주지방법원은 남성 상급자가 남성 하급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건에서 “남성 간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건설현장에서 신체 접촉, 음란물 공유 등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2.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동성 간 성희롱 신고를 묵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정기 예방 교육 시, 남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장 특성을 반영해 동성 간 성희롱 사례를 포함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동성 간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남자끼리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으로 사건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사건 발생 시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