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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기자명 김갑주 노무사 입력 2026.04.13 07:00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순수하게 하루만 근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상 형식적으로 ‘일일 단위 근로계약’이라는 형식을 갖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3개월 이상 반복해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관련 제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heck Point 1. 사업주는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여부 △동일 현장에서의 지속적 근로 제공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종합 고려해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Point 2. 사업주는 구체적인 해고일을 명시해 서면 교부나 문자 통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고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법상 방식의 제한이 없어 구두로도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서면 교부 또는 문자 통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식으로 통지하고, ‘건설공사 준공예정일’과 같은 불확정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고일을 특정해 명시해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운영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갑주 노무사·노무법인 리즌 대표 02-755-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