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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원청의 채권자, 하도급사 노임채권 압류 가능한가,,

A사는 B사로부터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직 인부들 노임 10억원 가량을 못 받고 있던 중 B사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자재비, 장비대여비 등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자 C를 상대로 가압류를 해버렸다. C는 이를 이유로 하도급법에 의거해 노임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을 청구한 A사에게 공사대금은커녕 노임마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 답변 :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그러므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고, 또한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수급인의 채권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수급인의 노임채무까지 압류금지의 범위에 넣게 되면 발주자로서는 자신과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하수급인의 노임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는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의 형태로 그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불확정한 노임액을 두고 수급인의 채권보호를 마냥 도외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사의 노임 직접청구를 거절한 C의 처사는 정당한 것이다. 결국 A사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B사와 같은 원도급사, 또는 원도급사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확보에 나서기 전에 먼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