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
공사 도중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추후 공사비를 받지 못할 것이 우려돼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재개했는데, 2주간 공사를 중단한 것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게 됐다. 원청사에서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답변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으로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계약 성립 이후 채권자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게 되며, 건설공사의 경우 역시 장래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금을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공사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205 판결).
또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 및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위 계약서를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지체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서에 위 조항이 없는 경우,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공사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공사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중도 기성금을 일부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공사 중단과 공사 지연을 면책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따라서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공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재무상황, 이행독촉에 대한 태도 등을 충분히 살핀 후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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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련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