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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법개정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문서구분	산안 - 68307	회신일자	1998.01.08

질의내용

법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1997. 10. 16)이전에 계약체결된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실시가 법개정 이후에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사업장이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지연체결로 조정된 수수료만큼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2호 라목 및 마목에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행위 적발시기)이 법 개정일('97. 10. 16)이후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관련

건설안전일반 (6)	관리체계 및 조치 (52)	유해방지계획서 (9)
적용 및 계상 (34)	사용·정산·기술지도 (130)	재해율산정 (2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7	흡연장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2888

256	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1562

255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156	1263

254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산안 - 68307	1294

253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71	1622

252	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산안 - 68307	1400

251	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충망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343	1906

250	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산안 - 68307-66	1688

249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산안 - 68307	1348

248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419	1120

247	한 현장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여부는	산안 - 68307-392	1435

246	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인지	산안 - 68307	1338

245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30	1784

244	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 - 68307	1241

243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산안 - 68307-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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