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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1차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신청제외부지로 남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곳에 2차로 16세대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경우, 동2차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토재 -	회신일자

질의내용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당초 한 필지로 되어 있던 토지 중 4436.6㎡에 1차로 1993.1.14.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1996.7.19.자로 사용검사를 득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고, 동 1차 사업 승인 시에 신청제외부지로 남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980㎡에 2차로 1997.4.16.에 다세대주택(16세대 미만)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경우, 동2차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990㎡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개발부담금관련

개발비용관련 (63)	납부의무자관련 (10)	부과대상·징수관련 (99)
지가산정관련 (4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2	전문성이 결여된 토지평가위원들이 결정한 종료시점지가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토정 - 58307-216	1061

211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범위에는 종료시점지가의 금액조정도 포함되는지 여…	토정 - 58383-672	977

210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	토재 -	1202

209	휴양콘도미니엄은 분양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재 - 58307-160	988

208	토지특성을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지 및 이때의 개발사업기간은	토재 - 58383-418	962

207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 허가일을 부과종료시…	토정 - 58383-1505	1303

206	주택건립부지 조성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	토재 -	1011

205	주택 공급 시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토재 -	1093

204	주변에 부과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검증을 거친 개별…	토정 - 58383-1209	972

203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시 종료시점 지가 산정 시 …	토정 - 58307-299	1951

202	이미 완료된 사업을 부과 누락으로 현시점에서 부과할 경우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개정…	토정 - 58383-1217	954

201	예정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를 배제하고 새로이 신설된 인근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부…	토정 - 58307-215	927

200	아파트의 상가나 유치원의 부과종료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해야 하는지, 처…	토재 - 58307-385	974

199	순차적으로 각종 허가를 득 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추후에 받을 예정인 경우 개발…	토재 -	1136

198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각각의 준공 일을 부과시점으로 보는지 전체가 완…	토정 - 58383-128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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