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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처리
문서구분	회계 - 45107-518	회신일자	1996.3.19

질의내용

폐사에서 시공중인 ○○사옥 전기공사는 '93. 12. 28계약체결후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승률비용)의 등락폭 산정방법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는 노동부고시 95-6호('95. 2. 23)에 의거 당초 일반건설공사(갑)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로 분류되면서 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이 변경되었음.( 1.81% + 3,294,000 → 0.91% + 1,647,000 )

1. 귀부 회제 125-1823('91. 7. 24)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

2.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과 현재의 당해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요율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안전관리비율등 당해 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 내용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755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426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271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1143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1175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498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241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250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651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3110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2025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387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834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561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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