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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계 - 45107-206	회신일자	1996.09.07

질의내용

본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시공과정에서 본 공사 설계내역서상 전선 매설공사중 자재비만 계상하고 인건비는 전액 설계착오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본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발주자의 설계내역서상 전선관 매설의 인건비가 전액 누락되었으므로 설계변경 가능.

"을" 설 : 설계 시 누락되었더라도 수의계약자체가 총액입찰과 같으므로 변경사유가 되지 않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현행 제19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747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416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264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1139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1168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489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235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245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646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3103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2015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381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821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553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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