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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절차
문서구분	회제 - 41301-186	회신일자	1998.03.14

질의내용

당사는 ○○기관에서 총액단가입찰로 발주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학교신축공사를 하는 중 마감자재의 시공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1. 마감자재인 칸막이가 설계도면, 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설계도면상의 주기 상세도의 명칭에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도면상의 그림과 특기시방서는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명시되어 있는 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시공해야 할지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하여야 할지 여부?

2. 입찰내역시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단가입찰했으며 관발주 내역단가도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적용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변경이 될 경우 설계 및 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46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관 - 58822-605	1726

445	토사채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2210-1488	1404

444	지정회사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대체납품 가능여부	회계 - 1210-100	1246

443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1836	1130

442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에 부담 관련 질의	회제 - 41301-716	1154

441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회제 - 41301-2065	1472

440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회제 - 41301-2090	1225

439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개정된 손해보험의 가입여부	회제 - 45101-719	1230

438	원가계산 시 과다 계상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회제 - 2210-3432	1637

43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	회제 - 125-3486	3085

436	운반거리 변경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885	2005

435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제 - 125-4512	1365

434	야간작업 할증관련	회제 - 41301-1687	1808

433	수입품의 예가산정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	회계 - 1210-452	1545

432	산출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조서 단가가 상이하면 감액조치 가능한지	회제 - 125-3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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