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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문서구분	회계 - 45107-2776	회신일자	1996.11.25

질의내용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가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제한의 타당성 여부,
발주처：○○○기관

공사명：

① ○○지구 경지정리사업

② ○○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자격：①, ②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토목건축업) 면허를 소지하고, 경지정리사업 시공실적이 50ha 이상인 업체 ㉰ ○○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현행 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항 제2호(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의 실적 등에 의한 제한)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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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53	하도급심사 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2095	1977

452	하도급 저가심의 시 심의대상 품	회계 - 41301-1332	1261

451	하도급 저가 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제 - 41301-374	1208

450	하도급 저가 심의	회계 - 45101-1630	1820

449	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건안 - 58070-4	1274

44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제출자 명의	회계 - 41301-3493	2404

447	하도급대금 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	회계 - 41301-303	1292

446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른 질의	회제 - 41301-1156	1396

445	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회계 - 41301-2074	1648

444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 채권여부	회제 - 41301-1141	1470

443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763	1418

442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작성가능여부 등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계 - 41301-3244	1411

441	원가계산 시 제 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	회계 - 41301-776	1495

440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87	3987

439	수입물품 원가계산 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	회제 - 41301-87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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