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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PQ심사,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문서구분	회계 - 45107-310	회신일자	1997.02.14

질의내용

1997. 1. 1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로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해당 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P.Q신청 후 적격자 선정 전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가 났을 경우와 입찰 후 최저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 전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가 났을 경우 발주처에서 적격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귀 원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2. 동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 후 적격심사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만의 심사점수가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잔존구성원만으로 적격자선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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