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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문서구분	회제 - 45107- 1467	회신일자	1996.08.14

질의내용

당사는 토건, 전기 1,2종,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95년 O월에 OO군과 환경사업공사(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용역)를 계약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예산회계법 제7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제재 받을 시는 당사가 계약한 환경부분 면허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당사가 취득한 면허전반에 걸쳐 제재를 받는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인의 면허보유상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자체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이므로 제재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입찰참가는 제한됨.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53	하도급심사 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2095	1989

452	하도급 저가심의 시 심의대상 품	회계 - 41301-1332	1282

451	하도급 저가 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제 - 41301-374	1223

450	하도급 저가 심의	회계 - 45101-1630	1833

449	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건안 - 58070-4	1291

44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제출자 명의	회계 - 41301-3493	2424

447	하도급대금 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	회계 - 41301-303	1302

446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른 질의	회제 - 41301-1156	1410

445	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회계 - 41301-2074	1661

444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 채권여부	회제 - 41301-1141	1484

443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763	1447

442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작성가능여부 등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계 - 41301-3244	1429

441	원가계산 시 제 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	회계 - 41301-776	1518

440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87	4077

439	수입물품 원가계산 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	회제 - 41301-87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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