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 일용근로자 상용 전환의 과세 리스크 (3 ) -전환 시점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시점은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이다.
국세청 예규는 그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서면상담1팀-48, 2008.1.10.).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입사해 중단 없이 근무했다면 2027년 3월분 급여부터 상용으로 원천징수하고, 2027년 1~2월에 일용으로 지급한 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쟁점은 계속성의 판단이다.
①고용주 기준: 현장이 아니라 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장을 옮겨도 같은 고용주라면 기간을 통산한다.
②계약의 반복·갱신: 일 단위(월 단위) 계약서를 새로 써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한다.
③ 재고용: 재근무 보장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일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재고용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일용근로자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법인세과-275, 2010.3.24.). 다만 전환을 피하려는 형식적 단절은 실질에 따라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있다. /이강오 세무사·다솔티앤씨 대표(02-588-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