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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 법제화 등 수주 불균형 원상회복에 총력”

- 새해를 맞아 전문건설인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계묘년(癸卯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도록 희망의 검은 토끼처럼 다시, 더 빠르게, 더 멀리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회장으로 당선되시면서 “협회의 끊어졌던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외치셨는데, 올해 책무가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공사 시장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억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구간 역시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당선되자마자 국회를 찾아가 관계 의원들과의 업무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2월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협회를 방문해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법안 개정을 약속하는 등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중앙회 회장의 부재로 멈춰 있던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꼭 좋은 성과를 거둬 회원사 여러분에게 변화의 협회, 희망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문화와 예외규정 삭제 등 성과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주력과제나 제도개선 추진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문화 등 일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시키는 성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2건의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2023회계연도에 약 40건의 중점사업과 84건의 일반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건설 업역 회복과 권익 보호, 공급원가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제도 도입,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운영 및 제도 개선, 표준품셈 개정 대응 등 전문건설업계에 필요한 다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올해 가장 심혈을 기울일 사안은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과 대업종화 재검토입니까?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이 개방됐지만 당초 정책 취지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는커녕 종합-전문 간 불공정 경쟁과 입찰시장 과열 경쟁을 야기하면서 전문기술력 중심의 소규모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수주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했으나, 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3억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에 종합참여가 늘어나면서 건수 대비 4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전문건설업계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으로서 다른 사안들보다 우선해서 기울어진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원상복원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합과 전문의 상호 업무영역을 존중해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먼저 중대형 공사(30억원 이상)만 시장을 개방해 상호 경쟁 지속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적용된 전문공사의 보호구간을 이를테면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 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건설기업인으로서, 건설단체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해 건설기업인이자 건설단체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시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 처벌 등 제재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업주 처벌 위주의 방안 마련이 아니라 건설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배제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둬야 할 것입니다.”

-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 복안이 있으신지요?

“건설현장에서는 비상식적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해 채용강요, 금품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기지연, 인건비 상승,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주택공급 차질, 분양가 상승 등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건설사업자는 고금리, 자재값 급등, PF 중단 등 경제위기에 더해 노조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사업영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대통령께서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시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지난달 20일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국가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히신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계도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부당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채용강요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노조의 공사방해, 조업방해 등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건설하도급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협회의 대처방안은?

“그동안 공정한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산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회원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낮고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는 수직적, 종속적인 갑을 관계를 일소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사용률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모든 민원은 수급사업자가 처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등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계약 시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근본적인 뾰족한 처방이 없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회는 공공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의 효력 무효화를 당면 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국회 민형배 의원, 송재호 의원,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통과되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협회 중앙회 사무조직을 팀제로 개편하셨는데 이제는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과 시·도회와 업종별협의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일이 남았는데요.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작년 12월19일 치러진 중앙회장 재선거에서 회원사 여러분에게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22년도부터 추진했으나 지연됐던 ‘회원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2023년 새해부터 속도감 있게 개설해 회원사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회원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에게 많은 제도개선의 아이디어와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수용해 회원사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 사무기구의 업무능률 극대화를 위해 과감한 인사혁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협회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보다 나은 회원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 업계는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업계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현안 사항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소식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가 나아가는 하는 길에 5만여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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