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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정부,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신산업·신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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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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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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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신산업·신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출 기대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진출을 방해하던 각종 규제들이 유예·면제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전환은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 ‘물품’에 한정했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을 포함시킨다. 이에 2016년 기준 1조25억원 규모의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도로포장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진다.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등을 포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의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융·복합 신제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시설점검 비용이 절감되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감소할 전망이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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