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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정부,
21개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가 포함되는 등 세법 시행령이 대폭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21개 개정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설계업무를 보는 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대상은 상시근무 근로자 5명 미만,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 귀속연도, 급여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가 추가되고, 미제출 시 부과되던 과태료가 높아진다. 자료 미제출 시 개인에는 건별 500만원, 법인에는 건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상 대손사유에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추가돼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해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중소기업과 마찬자기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도 국내복귀 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만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또 완전복귀(한도 4억원), 부분복귀(한도 2억원) 등 감면한도도 폐지된다.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양수인의 범위가 축소된다. 앞으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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