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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62건 발의 역대 최고… 통과는 아직도 좁은 문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등 상정
“이번엔 달라지려나” 업계 기대

을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면서 하도급사 권익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는 총 60여건이 발의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17대 국회 때 10건에 불과했던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는 제18대(42건)부터 급증하더니 제19대(48건)와 20대(62건)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하도급사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은 50%(30여건)에 달한다.

법안들은 크게 △부당특약 무효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강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의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과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당특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은 하도급업체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관리비 증가 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설계도서 상이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직원급여와 현장 유지비 등이 포함된 간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종합업체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마련됐다. 제윤경, 최운열, 박찬대, 채이배, 정재호 의원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입힐 경우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외에 현재 공사현장에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법위반업체 공포 대상 확대 등 하도급사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 대거 발의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하지만 개정안 발의 숫자와 비교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극히 소수인 만큼 ‘을’ 보호를 위해 국회가 조금 더 힘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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