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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수요기관·설계자에 안내

“공사 노무비를 산정할 때 최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할 경우에는 노무수량을 변경 없이 작성하세요”

조달청이 이같은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수요기관 및 설계자에게 올바른 노무비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와 공사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부적정한 설계 관리로 원가계산 시 노무비를 과소 계상 또는 왜곡해 부적정 하게 산출하는 설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노무자의 임금체불 및 사회보장 혜택 축소 등 근로 여건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달청은 공사계약 발주시기에 공표돼 시행중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량을 변경 없이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또 시공비를 포함한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했다. 단, 물가지에 현장설치조건 가격이나 노무비가 별도로 구분해 명시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해 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외에도 “노무비가 축소 또는 누락, 비목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간접노무비, 각종 사회보장 보험료의 과소계상으로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노무비 적용 대상 품목을 재료비 또는 경비항목으로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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