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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전문건설 칸막이 철폐…

‘2020년 공공·토목 시장부터’국토연,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중간 발표

건설산업의 종합·전문 업역규제 개선과 34개 업종 개편의 방향을 정하는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론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생산체계 개편 논의가 중소 전문업체들도 건설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연구원은 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를 비롯한 건설단체, 서천건설㈜ 김응일 대표 등 현업에 종사 중인 건설인과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등이 공청회에 참여했고, 건설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연은 건설업 생산체계 혁신의 방향과 업역규제·업종체계·등록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28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연장선에서 세부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생산체계 혁신의 기본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및 업체간 공정경쟁 활성화’로 설정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업계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보완 방안과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종합과 전문의 칸막이는 각 업역이 상호 시장에 진출을 허용토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을 보유한 경우 원도급을 허용하고, 마찬가지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원·하도급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실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연은 2020년에 공공·토목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2021년 모든 공공공사, 2022년 모든 공사로 업역규제를 제거해 나가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전건협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은 “(업역규제의) 단계적 완화는 공종별·주체별 구분에 더해 금액별 기준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억~100억원 금액 구간을 우선 경쟁구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전문업계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종합업계의 공사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연은 업종 체계 문제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실용성이 낮거나 유사한 업종을 통합 및 정비해 업종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직접시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업무범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업종 개선안은 여러 연구기관의 합동 연구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업종 중 유사업종을 대분류화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준은 완화하고 기술능력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전문업종을 영위한 자에 한해 종합업종을 등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시공 능력이 건설업체 성장의 바탕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김영한 국토부 과장은 업역규제 문제에 대해 “경제원칙에 대한 제도인데 45년이나 유지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이번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토연의 개선방안이 큰 틀에서는 정부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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