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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생활SOC에 8조 이상 투입…

국민 삶의 질·지역 일자리↑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증액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 SOC에 대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생활 SOC에 배정될 예산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등 여가·건강활동분야에 1조6000억원, 도시재생 등 지역 일자리·활력분야에 3조6000억원, 복지시설 개선 등 생활안전·환경분야에 3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게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는 ‘도시바람길’ 숲을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내년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노숙인·한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도 200개소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생활 SOC투자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에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사업들은 연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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