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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공지] [논단] OSC 활성화, 산업정책 차원 큰 그림 그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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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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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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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OSC 활성화, 산업정책 차원 큰 그림 그리자
갈수록 심화되는 건설기술인력과 숙련기능공 부족, 품질과 안전확보의 중요성, 공기 단축의 필요성 등으로 전통적인 현장시공 방식의 건설산업을 공장제작 및 조립을 핵심으로 하는 탈현장시공(OSC: Off Site Construction)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 각국에서도 OSC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시공과 탈현장시공(OSC)은 서로 다른 건설생산시스템이다. 기존의 건설생산 프로세스에서 단순히 공장제작이란 단계만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설계부터가 공장제작과 현장설치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운송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장설치나 감리도 현장시공과 달라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OSC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모듈러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도 있지만, 이름부터가 OSC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듈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 업계의 민원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 속에 일부 조항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OSC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싱가포르나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OSC 부문별 R&D투자나 기술확보를 위한 실증사업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는 OSC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적·산업적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예컨대, 싱가포르의 경우는 해마다 건설노동생산성 2%씩 향상), 극소수 중소업체 중심에서 신규 진입업체를 확대하는 등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OSC사업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현장시공과 다른 점을 감안해 규제완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기준과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같은 산업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SC 생태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OSC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시장규모나 업체 수 등 기초 데이터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오랫동안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무관심과 OSC시장이 영세 중소업체의 틈새시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데이터가 구축되기 어려웠던 탓이 크다. 또한 아직까지 공인된 OSC 협회도 없기 때문에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도 없다.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소수의 관련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취합하는 수준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AI를 통해 검색해 봐도, 우리나라의 OSC에 관련해서는 공개된 언론기사나 파편화되고 때로는 오류투성이에 불과한 자료만 있을 뿐이다. 그래도 OSC 관련한 R&D투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전문가군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아직도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산업정책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재명 정부도 최근 대표적인 OSC 방식의 하나인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의 공기단축 효과가 알려지면서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LH에서 2027~2029년에는 해마다 3000호씩, 2030년에는 5000호 등 총 1만4000호에 달하는 모듈러주택을 발주하겠다고 한다. 한동안 학교와 군간부숙소 중심으로 활용되던 모듈러가 이제는 공공주택시장으로 주력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모듈러에 대한 수요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지자체의 임시 구청사나 재난주택, 3기 신도시 안전보건센터와 사업본부 사무실, 대규모 산업단지 현장의 사무실과 기숙사 등은 모듈러로 건설해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간부숙소에 이어 사병숙소인 병영생활관도 모듈러로 건설할 계획이다.
OSC 활성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차고 넘친다. 모듈러주택을 비롯한 OSC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OSC시장의 생태계는 영세하고 취약하다. OSC시장은 아직도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을 포괄하는 산업정책적인 차원의 큰 그림부터 그려 봤으면 한다. 당장은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의 발주확대를 계기로 발주방식, 입찰자 평가방식과 입낙찰제도, 설계와 감리 기준, 현장인력 배치 기준, 품질과 안전 기준, 사후 평가 등과 관련해 전통적인 공공발주제도와 차별화된 기준이나 제도부터 시급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OSC는 전통적인 현장시공과 확연하게 다른 건설생산방식인 만큼, 정부의 OSC 정책과 제도 또한 기존의 건설정책이나 제도와 달라야 한다. 건설생산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산업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호 유창E&C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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