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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공사현장의 ‘보안(security) 관리’도 선진화하자

대다수 국민은 공사 현장이 공공장소인지 사적 장소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 공공장소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반면 사적 공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간 공사 현장은 사적인 공간으로 사전에 허용된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된다. 출입 허가권이 현장 소장에게 있다는 의미다. 반면 공공장소에 대한 출입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이용 대상일 뿐이다.

오래전 일본 도쿄 지하철공사와 지하 순환도로 공사 현장 방문 시 겪었던 경험이다. 도쿄시청과 국토교통성 공무원과 현장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인터뷰와 문서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 2곳의 현장 견학 지원을 요청했다. 지하철 공사 현장 소장은 방문을 거부했고 순환도로 공사 현장 소장은 정해진 시각과 일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했다. 2명의 과장이 요청했어도 현장 소장에 따라 거부와 허가가 갈려 의아스러워 확인해 보려 했다. 질문받은 2명의 과장 모두 이를 당연시하며 필자의 표정을 살폈다. 소장이 공사 현장에 대한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당연히 통제 권한이 주어져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필자를 이상하게 본 것을 저녁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민간 혹은 공공이든 관계없이 공사 현장 관할은 소장에게 있어 총리라도 현장 소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해외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본 사람은 공통으로 경험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사 현장 출입을 허가받기 위해 발주처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야 현장 소장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출입이 허용되어도 사전에 예정된 이동 경로만 다녀야 하고 출입구에서 안전 수칙에 서명해야 한다. 면담자까지 한정하는 현장도 있다. 선진국 현장일수록 더 철저하다. 필자가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랑스 소재 공사 현장 출입과 현장 내 이동 경로와 장소는 허가된 곳이 극히 제한적이다. 곳곳에 보안 요원이 지켜서 있다. 현장 외곽 경비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곳곳에 경비소와 무기를 든 경비요원까지 배치돼 있다. 물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선진국일수록 공사 현장의 보안(security)을 안전(safety)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에 비해 국내 공사 현장, 특히 공공공사 현장은 공개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GTX-A 현장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 거침없는 출입 사태를 보고 놀라기 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가누기 힘들었다. 선동을 일삼는 어느 정치인은 사태를 빌미로 기자단에 얼굴 찍히기(?)를 즐기고 있음을 목격했다. 자신을 부각시키는 홍보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언론사 기자 역시 자유롭게 출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공사 현장 소장과 근무자들은 불청객의 호통과 어설픈 주문에 시달려야 했다.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장 근무자 모두를 일시에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공공공사 현장은 계약에 의해 완공 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관할 권리가 현장 소장 혹은 현장대리인에게 보장돼 있다. 다시 말해 공사 중 현장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적 공간인 것이다. 만약 불청객이 무단으로 출입해 공사 현장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 소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차선을 지킬 경우 무단 횡단한 사람에게 처벌이 집중되지 않을까?

한국은 G20 클럽에 가입했을 만큼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공사 현장의 보안관리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사전에 현장 소장의 허가를 취득한 방문객만이 지정된 경로와 장소, 그리고 면담자 인터뷰가 허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별도 지급하듯이 보안관리비도 공사비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안전관리자가 있듯이 보안관리자도 배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경계선과 무단출입 방지를 위한 진‧출입 통제 시설, 그리고 공사 관련 각종 문서 등에 대한 보안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 공사 현장의 계약 문서와 도면, 시방서, 각종 보고서 등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는 것은 선진국의 어떤 공사 현장에서도 목격하기 힘든 일이다.

현장 소장과 계약자에게 법적 및 계약적 책임을 지우려면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 국내 공사 현장이 일부 선동 정치꾼과 기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사 현장 근무자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청객에게 일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사 현장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안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안관리가 제대로 작동할수록 안전사고 빈도가 낮아지고 기술이 동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산학협력중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