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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등은 분리발주 여부 심의해야

발주청이 대형건설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분리발주 대상 공사가 포함돼 있는지를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감사원이 ‘대형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받아 시행한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분리도급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기존 심의기준에 따르면, 발주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그 해의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시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행계획서를 받은 기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법에 대해 심의하는데 이때 분리발주에 대한 계획수립과 심의 절차는 없었다.

개정안은 대형공사에 대해 분리도급 관련 사항을 검토해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서식에 그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특히 분리도급의 예외가 인정될 경우엔 그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집행계획서에 기재토록 했다.

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서에 발주청의 검토의견과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개별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가 의무 적용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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