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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질권 설정된 예금, 실질자산 인정,,
전문건설신문 | 2018-01-19 14:28:33
보증으로 질권 설정된 예금, 실질자산 인정■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류승훈 기자
외부서 구입한 SW도 자산간주
국가기술자격 인정 기준 확대
앞으로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으로 인해 질권이 설정된 예금,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확정된 채권,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자로 개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이 내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모두 겸업자산으로 보고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계산시에도 이를 제외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에서 선급금·계약 보증 등과 관련해 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건설업체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에는 예외를 두고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확정된 채권,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도 실질자산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서, 천공기운전기능사는 토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업소 이전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무실 실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기존에는 1년 내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만 실사가 가능했는데 이 횟수 제한을 삭제해 페이퍼컴퍼니 적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는 ‘해당 업종별로’ 처분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고, 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기관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포함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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