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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낙찰률 높이면 상호협력평가 최대 5점 가점갑질 등 행정처분땐 최대 10점 감점,,
전문건설신문 | 2018-10-22 10:22:49
하도급 낙찰률 높이면 상호협력평가 최대 5점 가점갑질 등 행정처분땐 최대 10점 감점,,
앞으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갑질이나 부당내부거래를 한 건설사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고, 하도급 낙찰률을 높이면 5점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내주 중에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신인도 감점’ 항목을 신설했다. 부당 내부거래·갑질·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최대 10점 감점된다.
시정명령 1회인 경우 -2점, 고발 1회는 ?3점, 과징금 1회는 ?5점,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는 -10점이다.
또한, 협력업자 육성 분야 중 협력업자 재무지원 항목에 ‘하도급 낙찰률’ 배점을 신설했다. 하도급률 가중 평균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최대 가점은 5점이다. 대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배점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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