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강화·구체화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18일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 공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정액과징금’ 상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고시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경우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과징금고시는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의 기타감경사유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이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짐으로써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